경제 신문 요약 2023.11.20)표만 된다면 경쟁하듯…여야, '포퓰리즘법' 막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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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된다면 경쟁하듯…여야, '포퓰리즘법' 막 던진다

 

· 기사 요약 :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특별법을 남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포퓰리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일회성 돈풀기보다 더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1기 신도시 재건축, 개 식용 종식 등 각종 연안을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은 빠르게 입법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고 기존 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야는 더 나아가 경제적 근거가 빈약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정당화하는 수십조원 규모의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일반법과는 달리 특수한 상황과 특정 지역, 대상, 행위에만 적용하는 법이다.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고, 심사 범위가 좁아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법 제정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특별법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 국비 투입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넘겨야 추진할 수 있다. 정치권은 특별법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경제성이 증명되지 않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예타 면제용 특별법이 국고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타격을 입혀 장기적인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김포지역 서울 편입 기사를 보며 생각했던 내용이 드디어 기사로도 나온 것 같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대중의 의견 등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의 경우는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포퓰리즘에 대해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적 지지만을 좇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 

결국엔 이런 대중의 의견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순 선거를 위한, 대중적 지지만을 위한 정책이 무분별하게 나오다보니 시행 후 단기간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시간에 걸쳐 문제점들이 나오게되고 그 문제점들은 결국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영암 F1 경주장을 꼽고있는데 공사비가 3447억워느 운영비 등을 포함해 9000억원을 육박했지만 2020년도부터 매년 손실을 보고 있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공사비 부채가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선거를 기준으로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이 우후죽순하게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만한 법은 딱히 없어보인다. 오히려 특별법으로 인해 예타를 면제받고 있다고 하니 계속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그로인해 국가 재정은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때문에 나는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B/C를 항상 따져보고 비율이 1을 초과하는 사업만 추진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무조건 선거때문에 빠르게 정책을 통과시키지 말고 충분한 사업 검토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B/C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도 적용하면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할때 이러한 비율을 삶에 필요한 공식으로 바꿔서 적용하면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키워드 공부 :

@ 포퓰리즘 : 대중의 의견 등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이르는 말. 인민이나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참여와 지배를 강조한다는 특징이다. 반면 포퓰리즘에 대해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적 지지만을 좇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 사회간접자본(SOC) :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의 앞부분만 따서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한다. 도로·항만·철도 등이 이에 속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교육·상하수도 시설·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국유림·법질서와 사회제도 등도 이에 포함된다.

@ 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 : Benefit / Cost Ratio, B/C Ratio
Benefit(편익)-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편익은 프로젝트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나 가치를 나타낸다. 
Cost(비용)-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비용은 프로젝트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나타낸다.
B/C-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프로젝트 또는 정책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B/C 비율이 1 이상이면 해당 프로젝트나 정책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B/C 비율이 높을수록 더 효과적인 대안을 나타낸다. 

@ 예타 :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
사획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장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됐다.

@ 패싱 : 패싱은 여러가지 의미가 단어인데 패싱(passing)의  단어 자체의 뜻은 통과하다, 지나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에서 좀 더 발전하여 '누군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