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요약 2023.11.22)가계빚 1900조 코앞 고금리에도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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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900조 코앞 고금리에도 사상최대

 

 

· 기사 요약 :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크게 늘며 올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가계빚이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고금리 환경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올 초 주춤했던 가계빚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불어났다.

기준금리 인상 카드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가계빚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만 해도 가계빚은 고삐가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민 고통 경감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금리를 높이지 말 것을 주문하며 가계빚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빚에 제동이 걸리지 않자 뒤늦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화당국도 뚜렷한 가계부채 진화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문제는 가계빚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기업대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젊은 세대가 앞으로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영끌'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포인트는 '젊은 세대가 가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인 것 같다. 영혼을 끌어와서까지 빚을 갚아가며 집을 사야 한다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물론 이자는 계속 높은 상황이지만)의 대출상품이 나오면 주저 않고 일단 내 집마련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자 -> 높아진 이자율로 영끌족 부담된다.' 이 기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대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대출상품에만 의존하여 집을 사는 형태가 아닌 열심히 일한 돈과 일정수준의 대출로도 내 집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는 부동산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기사에서 생각이 든 것과 같이 정부가 나서서 더 나은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그로인해 빚을 지게 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의·식·주'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나의 나라, 내가 꿈꾸는 가정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