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요약 2023.11.24)'디레버리징' 급한데…또 '돈풀기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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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징' 급한데…또 '돈풀기 망령'

 

 

· 기사 요약 :

내년 4월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채 공화국’ 대한민국에 또다시 무차별 돈 풀기 망령이 드리우고 있다. 들썩이는 물가로 정부는 사정 당국까지 동원해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에 혈안이다. 미래를 외면한 ‘매표(買票) 정치’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경우 빚으로 쌓아올린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주요국이 긴축 속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만 되레 빚을 늘려온 상황에서 정치권마저 총선용 선심성 예산 증액에 골몰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 60조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도 잠재성장률 하락이 현실화되면 또 얼마나 곳간이 비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위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어차피 위기니까 이정도 위기는 더해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정치인것 같다. 근데 이건 단순한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다. 결국 예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경우 일단 앞에 놓여진 만찬들에 좋아하니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선거용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그 선거가 끝나면 만찬뒤에 있던 커다란 어둠이 몰려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부채 자체가 정리가 되고있지도 않는데 일단 쓰고보자는 식으로 부채를 더욱 늘려가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경제는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부채가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쓰는 부분은 국민들이 반응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길게보고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것들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든다.

· 키워드 공부 :

@ 디레버리징 : 부채 정리를 말한다. 보유한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여 이를 지렛대로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일컫는 레버리지(Leverage)의 반대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