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문 요약 2023.11.21)"종부세 왕창 줄었다" 다주택자 환호 속 `공시지가 현실화`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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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왕창 줄었다" 다주택자 환호 속 `공시지가 현실화`는 언제…

 

· 기사 요약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안을 이번에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전날부터 홈텍스를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공지되기 시작했다. 일단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져 다주택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수준의 동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로 확정된다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가 유지된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매년 세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점점 커지고,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공시가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를 경우 세제 개편없이는 현실화 계획만으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아파트의 경우 1486만 호 중 6.92%(103만 호)가 시세는 떨어졌는데도 올해 공시가격은 상승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주택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다르게 설정해 불균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때문에 현실화율 로드맵 도입 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균형성·형평성'은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이번 기사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한 감정평가사께서 "해마다 별도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되고 있기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현실화율 로드맵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다. 

당장의 상황만 보고 결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효율 등을 따지고 정책을 만드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 매년 새로운 공시가격을 발표할때 과거 상황에 연이어서 생각하고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조금은 놀라웠다. 보통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과거 사례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따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거 사례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은 놀라웠다. 

 

그리고 세금도 그동안 진행했었던 부분이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금 위주로 진행하고 오히려 범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해서 국가에 또 다른 세금으로 쓰이면서 벌금때문이라도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키워드 공부 :
@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