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문 요약 2023.11.22)'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은마 보유세 얼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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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은마 보유세 얼마 오르나

 

· 기사 요약 :

정부가 국민의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집값이 반등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시세 상승폭만큼 내년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정책 폐기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따르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초 수준으로 유지한 점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당초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도 동결해 기존 계획에서 6.6% 포인트 낮췄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작년 말 대비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는 내년 보유세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일 전망이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공시가격 안 올린다...집값 안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Y녹취록]

내년 집값 오르는거야 떨어지는거야?…수도권 집값 엇갈린 전망

 

 

이 두 기사도 같이 첨부한다. 경제 기사에서도 집값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부동산 기사들을 살펴보니 더 막막하다. 오히려 '집값 안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기사가 나왔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집값안정이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선사하고 국가의 안녕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집을 구해야 하는 현실에 집을 구했지만 계속 빚을 갚아야 하고 심지어 세금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너무 절망적인 현실이지 않을까 싶다. 국가가 처한 빚을 국민이 무조건적으로 갚아야 하는 듯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 

예산을 좀 더 현실적이고 알뜰하게 그리고 실속있게 사용하면 국민이 지는 빚들이 줄어들 텐데 예산을 책정한 뒤 남은 돈들도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들 보다는 예산을 실속 있게 사용한 뒤 남은 금액들은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키워드 공부 :

@ 현실화율(공시가격 현시화율) :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서 90%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낼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 뉴노멀 :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원래 있던 것과 색다르게 나타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