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요약 2023.10.31) [부채 딜레마]①부동산發 가계부채…'조용한 금융위기' 경고음 커졌다.

· 신문기사 링크 :

[부채 딜레마]①부동산發 가계부채…'조용한 금융위기' 경고음 커졌다

 

 

 

· 기사 요약 :

부채는 미래의 소비와 투자를 당겨쓰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미래 소비를, 기업부채는 미래 투자를 당장 지금 써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지금의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미래의 소비와 투자를 당겨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990년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과잉투자로 인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기업 부채비율 200% 이내 축소 등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부채 디레버리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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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 투자, 성장 등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은행권 부실을 키우고, 고용·자원배분 부문의 효율성을 낮추면서 ‘조용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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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01.7%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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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은이 집계한 GDP 대비 가계신용의 장기추세 비율은 올해 2분기 106.3%로 한차례의 하락 없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트렌드 자체는 의미이며 이달에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만큼 앞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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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문에서는 부채 문제로 은행 자본이 줄면 금융위기와 같은 패닉 없이는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용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은행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3%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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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꾸준히 늘어난 데에는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계부채를 줄이고 정부가 빚을 떠안는 추세였는데, 한국은 정부 대신 가계가 주로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간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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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수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 자산 역할을 하면서 매매·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열풍과 함께 지금의 ’부동산 공화국‘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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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지은 집‘ 저자는 한 논문에서 부동산에 묶인 한국과 중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 가계부채 붐이 가장 위험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국에 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으며 “DSR이상승하면 실질 GDP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리상승이 가계 지출 감소로 전이되는지 여부는 향후 한국의 GDP 성장률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요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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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이 기사를 통해 가계 부채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사실과 소폭 상승했더라도 이는 큰 의미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부채는 늘고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3분기에 비하면 소폭 낮아졌지만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가계부채 감소와 올해부터 적용된 국제회계기준 변경(보험약관 대출을 가계대출에서 제외) 효과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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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은행의 자본수준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있고 연체율에 대해서 서칭하던 중 특히나 청년들의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앞으로의 한국 경제가 다른나라의 경제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 수준으로 치닫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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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지난 ‘레고랜드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커지자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한은도 대출제도까지 개편하면서 지원했는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규제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대책 방안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부채를 줄이고 정부가 빚을 떠안는 추세였지만 한국의 경우 그 반대의 상황과 더불어 가계부채에 대해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각 정부들은 꾸준히 부동산에 의존하고 심지어 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까지 내세웠다는 것을 보고 솔직히 경악이었다. 국민에게 오히려 빚을 내라고 이야기하는게 정말 국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었을까?

역대 정부에서 경제 성장 방식을 부동산에 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대출을 통해 집을 사게하는 방식이 지금의 연체율을 높이는 또다른 요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혹여 이 방법보다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고 해당 대책 방안을 개선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갖춰나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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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문제가 지난번 읽었던 기사에서 제기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도 분명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지나 요즘에는 N포세대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실업, 내 집 마련의 꿈, 결혼, 출산 등의 모든 문제가 부동산 경제와 가계 대출에 한 몫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가계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구조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국가 충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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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공부 :

@ 가계 부채 : 한 가정이 제 삼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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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버리징 : 부채 정리를 말한다. 보유한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여 이를 지렛대로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일컫는 레버리지의 반대말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됐으며,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디레버리징 시대‘라는 이름을 더었다. 피델리티는 현재 진행중인 디레버리징 혹은 부채 감축 프로세스가 앞으로 수년간 서구 선진국을 단정 짓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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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제도 :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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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 (Debt to Income)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 이때 DTI가사용된다.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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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 (Loan to Value)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담보인정비율)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를 뜻한다.

담보인정비율 = 주담대 한도액 / 주택가격

ex) LTV가 50%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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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율 : 금융 회사가 빌려준 돈 중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한 달 이상 받지 못한 대출금의 비율. 연체된 대출금 중에서 갚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폐업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것이 확실하면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데, 은행이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뜻에서 부실채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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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즉 프로젝트(Project)로 자금조달(Financing)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장 만들어 놓은 사업은 없지만 미래의 사업성을 토대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