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요약 :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크게 ‘경제’, ‘민생’,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생 경제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국정기조가 대폭 반영된 것이다.
윤대통령은 그간 공식 성상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다소 이념적 색채의 단어를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이날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는 ’민생‘은 9회, ‘경제’는 23회를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혁’이라는 말이 이번에 14회 등장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윤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시정연설 이후 이어진 국회 상임위원장단 오찬간담회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재차 거론하며 “우리가 초당적·거국적으로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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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건전재정·약자복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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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 투입도 약속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따“고 설명했다.
윤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고 이를 통해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 원 생계 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준비도 언급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고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사실 지난번 읽은 기사요약에서 개선되었으면 했던 부분들의 일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다. 하지만 물가안정도 분명 필수 요소로 안정을 시켜야하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어 시급한 또다른 문제에 대한 개혁은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공공기금에서 당겨와 쓰고 한국은행에서 빌려와 쓰고 있다고 한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니 겉으로는 채무가 늘지 않겠지만 빚내는 대신 재산을 축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개혁하려고 논의해야하며 자녀 교육 및 주거비용에 대한 해결 정책 또한 개혁하여 고소득, 고학력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국내 충성도를 높여 장기 정착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대통령의 이야기한 것 처럼 국민들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과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소극적 소비 형태를 개선하여 시장을 활발하게 하고 사외에서 소외된 국민 뿐만 아니라 중위층 국민들 역시 가계부채 상황이 안전화되고 미래세대가 N포세대가 아닌 이 나라에서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꿈꿀수있는 정책을 조금씩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 키워드 공부 :
@ 건전재정 :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출이 새입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다.
@ 국가신인도 :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회수 불능의 가능성. 곧 ‘국가위험’을 뜻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 정치적 변화나 경제성상이나 국제수지 악화, 수출입의 규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원리금의 상환불능 또는 상환연기의 위험이다.
이러한 국가신인도는 해당 국가 전체와 그 나라의 기업과 은행 신용도를 매기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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