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요약 2023.11.02)국채금리 급등에 연속 동결한 美Fed...인상 카드도 남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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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링크 :

[부채 딜레마]③기준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줄까…"효과적 vs 이미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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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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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금리인상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소비, 투자, 금융 등 경제 전반에부담을 줄 수 있고, 이미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중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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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공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 때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금리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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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물가도 아닌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된다는 의미이다. 한 논문에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같은 확장 정책은 미래의 부채 수요를 희생시키면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붐을 일으킨다. 이 경우 경제는 부채로 인한 유동성 함정에 갇힐 수 있다. 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향후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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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고소득자의 저축이 늘면 자연이자율이 하락해 또다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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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려면 한은이 한차례 정도 기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DSR 등 규제 강화는 새로운 대출만 억누르고 기존에 받은 대출은 줄이지 못한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기존 부채에 대한 조정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한 교수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 수단을 같이 쓰면 충격이 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을 통한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더라도 소비 등 경제적 충격이 다른 나라에비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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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하대 한 교수는 “국제유가나 물가 불안으로 한은이 0.25%p 정도 금리를 올릴 필요는 있지만, 가계부채는최근 조달 금리 상승으로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기준 금리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대신 정부는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으면 안되고, 50년 만기 대출 상품 등 DSR 규제를 벗어나는 예외를 줄여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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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것.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에대한 기대 때문인데, 이 기대를 정부 차원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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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수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쪽에 부실한 대출을 정리하고, 부동산 시장도 자정기능에 따라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 선분양 제도와 DSR 예외 규정, 부동산 PF 시장 등 가계부채 비율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은데 이런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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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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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정책 개선’과 ‘부동산 물가 안정’ 인것 같다. 매일 경제 관련 뉴스 기사를 읽을때마다 느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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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지만 가계 부채의 주범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리해야한다는 뜻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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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사를 읽다보니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겼다.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를 읽고 좀 더 생각해보니 대출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따라 받을수 있는 대출 금액도 달라지다보니 고소득층과 고신용자들의 대출이 더 수월하고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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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고소득층이 더 많은 금액, 더 다양한 대출 상품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되고 그 대출은 부동산 투자와 연계되어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고소득층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그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결국 자산의 차이는 더욱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집값 조정이 오면 분명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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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적 문제는 결국 가계부채를 늘리는 (특히나 저소득층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되면 결국 대출금을갚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황으로 이어지고 잘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더욱 빈곤해지는 최악의 사회적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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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돈을 빌려주는 이자 입장에서는에서는 돈을 더 잘 갚을 수 있는 자(고소득, 고신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돈을 빌려 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출 혹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정부 측면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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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대출을 통한 내집마련을 꿈 꾸는 것 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고 각 소득층에 맞는 대출기한이나 대출 금리를조절하여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사회에서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무조건적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맞는 조건을 제시하되 어길시 페널티를 제공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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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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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금리 :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시중 은행을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된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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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금리 :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거래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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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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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생긴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