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요약 2023.11.09)대기업 전기요금 kwh당 10.6원 인상… 가정용·中企는 동결 [산업용 전기료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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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8075

대기업 전기요금 kwh당 10.6원 인상… 가정용·中企는 동결 [산업용 전기료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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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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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객인 '산업용 을'에 대해서만 전기욕므을 kwh당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용 갑)에 대한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가스요금도 겨울철 난방수요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안과 발맞춰 한전도 본사조직을 축소하고,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력효율화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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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4·4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걸),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는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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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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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해 초 대비 총 다섯차례 걸쳐 45.8% 인상해서 국민 부담이 매우 커진 점과 겨울이 다가오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미수금이나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보면서 (추후) 가스요금 인상 여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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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발맞춰 한전도 조직혁신,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단행을 통해 조직을 축소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을 폐지,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줌심의 사업소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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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도 감축한다. 회사 창립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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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 한전KDN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발전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한전 인재개발원의 경우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및 교육여건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자구대책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다만 인재개발원은 한전 전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전력설비 현장교육 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체시설 건립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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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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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요금 인상건으로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겨울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다고 한다. 관련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 전기요금 인상을 진행한데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로 인해 인상안 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보았다. 약 47조에 이르고 이번 요금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4000억, 내년에는 2조 8000억원을 벌어들여 일단 급한 불은 끄고 한숨을 돌리려는 것 같다. 물론 예상한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고 더 발생할수도 있을테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적자 자체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인것 같다. 결국엔 '총선이 끝나고'나면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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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조정 대상인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농사용·일반용 전기에 비해 원가가 매우 낮은 만큼 원가가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 원가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회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용·농사용·일반용 전기요금을 5차례 올렸고 산업용의 경우 일반용의 사용량보다 100배가 넘는 사용량을 가졌을텐데 어떻게 '원가'만을 놓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10원짜리를 10명이 사용하는것과 5원짜리를 100명이 사용하는것으로 따지고 보면 산업용을 인상하였을때 오히려 이득을 볼 수 도 있는 것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번 요금 인상의 경우 기업들도 한번은 감당해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중에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 에너지효율로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와 더불어 여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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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나라의 모든 결정권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점과 그에 맞게 필요한 대책,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 이라기 보다는 총선, 대선 등 회피용처럼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이로인해 한 정권이 끝나면 그 정권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그 것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안겨지는 꼴이여서 앞으로의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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