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요약 2023.11.10)'김포 서울 편입' 논란, 한은 보고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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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포커스]'김포 서울 편입' 논란, 한은 보고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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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국토의 10% 남짓한 지역에 5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찾을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제기된다."(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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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보고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루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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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 편입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은의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 폐해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발전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신 있게 펼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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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수도권 이탈로 출산 감소 가속화

지난 3일 발간된 한은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집중 현상은 최근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이동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출산감소로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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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는 청년이 떠나 출산이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산업 성장과 일자리 다양성이 크게 제약됐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인구유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청년이 유입되는 수도권도 과도한 도시밀도로 인한 경쟁 격화가 결혼과 출산을 위축시키는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심화된 지역 간 격차는 결국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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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극체제 부작용...거점도시 제 역할 못해

한은은 우리나라 대도시들과 서울 간 격차는 경제·문화·의료 등 대부분 분야에서 2015년 이후 더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 일극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인구를 끌어들여야 할 다른 대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왔고,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기만 해 정책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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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해 전체 권역의 산업경쟁력과 집접경제를 최대화 하는 것이 일방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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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160조 원 예산 투입했지만 수도권 집중 심화

현재 정부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 중이다. 한은은 모든 도시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는 기존 전략보다는 '될 것 같은 핵심 거점도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야 말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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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핵심 거점도시를 키워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자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출산율로 봤을 때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도시들의 출산율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주거·삶의 질이 복합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보다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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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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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를 서울로 편향한다는 이슈 또한 굉장했던 것 같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김포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많다. 심지어 김포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등 서울 주변 지역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러다 다 서울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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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선 시즌이 되면 무엇보다 열일을 하는 것 같다. 근데 국민들 눈에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눈에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경기도의 일부를 서울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 지역 자체가 활성화될지는 사실 의문일 것 같다. 차라리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당과 지자체가 저마다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지역 이익만을 따지는 형국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단기 정치용'이 아닌 '장기적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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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은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될 것 같은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지만 나는 그 지역 자체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될 것 같은 지역'을 선발하고 또 그 계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중간 세부 점검을 통해서 정말 비수도권지역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 투자할 예정이니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아닌 투자하기 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함께 개선할 부분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는 방향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적절하게 쓰이고 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만 놓고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저출산', '고령화'의 키워드도 함께 묶어서 키워드를 만들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고 꾸준히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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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공부 :

 

@ 포퓰리즘 :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엘리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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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극 체제 : 국제 정치 또는 지정학적인 힘 구조에서 한 나라 또는 국가 연합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거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체제' 즉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 수도권이 강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소외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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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도시 :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그곳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성장 거점 개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도시. 통근이 가능한 도시 중심지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인구 및 경제활동과 소득 수준 면에서 자발적 성장이 가능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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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유출 : 특정 지역, 국가 또는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주하여 그 지역에 남지 않고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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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경제 : 기업 내지 가게들이 서로 인접한 거리에 입지 하여 얻게 되는 이익. 특히 직접의 경제로 인한 이익은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해당 회사에서 근무자는 근로자 그리고 경쟁회사 등에게도 모두 유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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