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요약 :
한국은행이 이르면 연내 잠재성장률 재추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가운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7%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점차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부진한 구조 개혁 속도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 2021~2022년 2.0% 내외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은이 내놓을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2%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2.0%)만큼도 성장하지 못하는 침체 국면에 빠진 상태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제 기위재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지 침체기인 것은 맞다"라고 답변했다.
OECD, 주요 7개국 잠재성장률 추정 (단위 :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은행 자료(기사 이미지 참고)
한국 2023년 - 1.9 / 2024 - 1.7
미국 2023년 - 1.8 / 2024 - 1.9
영국 2023년 - 1.2 / 2024 - 1.2
일본 2023년 - 0.3 / 2024 - 0.2
이탈리아 2023년 - 0.8 / 2024 - 0.8
독일 2023년 - 0.8 / 2024 - 0.8
프랑스 2023년 - 1.1 / 2024 - 1.1
캐나다 2023년 - 1.6 / 2024 - 1.6
OECD가 내놓은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0.2% p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경제가 발전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나 더 큰 미국에 덜미를 잡힌 것은 뼈아픈 결과이다.
특히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이 더욱 우려스럽다. 한은이 곧 발표할 2023년 이후 잠재성장률 역시 팬데믹 충격의 반영 정도에 따라 수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 모든 구성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노동과 자본 기여도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아 생산성마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우리 경제, 금융 전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중립금리도 하락하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높아진 중립금리로 고금리를 장기화하는 동안 우리는 중립금리 하락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수밖에 없다면 한미 금리 역전 상태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는데 이 총재는 "규제 정책을 다시 긴축적으로 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 일부 집값이 오르는 것을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했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팬데믹 이후로 계속된 경기 침체기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잡아 자산을 늘려나가는 방향(주식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꿈꿔보았다. 그렇지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심리적으로 조금은 위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일단 한국의 경우 경기침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인다. 특히나 저출산의 경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더 극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것 같다. 아이를 키우기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고 특히나 통화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물가를 잡아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3차례나 더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주식시장도 오히려 상승한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무조건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으로 부풀려진 자산은 거품이 잔뜩 껴있는 상황이고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기업 환경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쟁, 공급 차질 등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힘입어 환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이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은에서도 작년부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인 듯 보여 앞으로도 계속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 키워드 공부 :
@ 잠재성장률 :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
@ 중립금리 :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이며 물가 수준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금 공급, 수요를 일치시키는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이론적인 단기실질 금리를 말한다. 실제 금리가 낮을 경우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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